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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를 꼽자면 단연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에 관심없는 사람들 마저도 정치뉴스를 찾아보게 만드는 마법의 단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오늘은 어째서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것이 국민들을 좌와 우로 갈라 대립하게 만드며, 그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국정교과서란 무엇인가.


국정교과서란 간단히 말해 국가에서 발행하는 교과서를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교과서들은 출판사에서 발행되어 교육담당 관청의 검정이나 인정을 받아 발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국정교과서가 발행되면 그 과목은 무조건 나라에서 정한 국정교과서만을 교육현장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논란이 되는가?


박근혜정부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선언 이후 현재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역사교과서들이 좌편향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국정화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기사에서 드러났듯이 그들은 어떤 교과서의 어떤 부분이 좌편향인지에 대한 질문에 아직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과 약 2년전 2014년 1월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한국사 교과서 8종의 오류와 서술 내용 2,250건을 수정해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때의 보도자료는 현재 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된 입장이나, 역시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국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 정부의 입맛에 맞는 획일화된 역사관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국정화를 해야하는 정당성에 대하여 펼치는 이유들은 대부분이 조목조목 반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이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에 현 정책과 완전히 반대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5년 1월,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대표로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정부가 한·일협정 관련 문서(박정희 정부의 굴욕적인 대일협상에 관한 문서)를 일부 공개한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이때 그녀는 "역사는 역사가가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며 "어떤 경우든지 역사에 관해서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거듭 역사는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에 맡겨야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당시의 전문입니다.


"정부 여당에서 하는 일이 언론이나 국민에게 의혹을 사게 된다면 정부로서는 손해나는 일이다.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든지 역사에 관해서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의심을 받게 된다."


과연 이러한 주장을 했던 그녀는 누구일까요. 현재 박 대통령은 도플갱어일까요?


여당과 야당 정치인들의 발언


2014년 1월 8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떠한 이유에도 역사는 진영 논리에 따라 춤을 추어서는 안 된다"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국정 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염동열 의원은 “우리나라는 특수한 입장이다. 결국 교과서 문제가 친일, 친북 문제인데 북한 교과서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거기에 답습한 것이 진보 성향의 교과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분단 국가가 한국인데 그런 차원에서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국정교과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새누리당 정권이 역사전쟁이라고 하면서 역사교과서를 이념으로 왜곡하려 했지만 국민들은 진실을 선택한 것입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국정교과서로 돌아가자는 건 유신시절로의 회귀라며 역사 왜곡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옳은 것인가?


현재 대한민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처럼 두 진영으로 나눠져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국정화를 찬성하는 이들의 주장은 일간베스트 유저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단어인 "팩트"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 "팩트"들까지 전부 정리해서 논해보자면 글이 너무나 길어지게 되므로 직접 찾아보실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특히 정부가 주장하는 좌편향되었다는 그 "팩트"에 대해 조금만 찾아보신다면 무엇이 진짜 "팩트"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될 것입니다.


현재 어떤 의견이 옳다 그르다고 말하기는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당의 논리들이 다소 소 앞뒤가 맞지 않으며 탄탄한 기반이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 야당이었던 현재 여당의 정치인들은 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로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좀더 상세히 설명해서 의문점을 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년 4월 총선에서 누구의 말씀대로 "진실한 사람"만이 선택받을 수 있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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